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한다

올해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남북공동선언(이하 10.4선언)이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4선언이 약속대로 실천되었다면 한반도는 오늘과 같이 전쟁위기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능력의 고도화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북미간 말폭탄으로 전쟁가능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실종되었다.

우리 정부는 10년 전 부시대통령의 10.3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김정일과 10. 4선언을 합의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다시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아닌 종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 아닌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지난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유례가 없는 직접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며,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만약, 김정은의 ‘초강경 대응조치’가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태평양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외교전략은 북핵능력의 고도화를 가속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모두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역대급 수소탄 시험은 7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소탄은 원자탄 위력의 500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북한이 수소탄전력의 고도화까지 갖춘다면 북한의 핵포기는 더욱 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주체는 미국이다. 미국은 더 이상의 자극적인 말폭탄으로 7차 핵실험의 비극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능력의 고도화,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핵능력 고도화로 질주하는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평화를 지향한 대화뿐이다.

흥민통은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미국은 전쟁 언급 중단하고, 대화로 북핵문제 해결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10.4선언 이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라!
하나,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를 중단하고, 10.4선언의 정신을 실천하라!

 

2017. 9. 28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