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통일 국회의원시민단체협 발족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운동 탄력받을 듯

남북기본합의서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보도_20060314
평화연대, 평통사, 경실련 통일협회, 민변 통일위원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YMCA전국연맹 통일위원회 등 40여 시민단체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협의회’를 발족했다.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논의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의회가 우선사업 제1순위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을 채택함에 따라 관련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창립대회에 이어 정책토론회를 열고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외대 대외부총장)는 “대법원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정치적 강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본합의서가 국회비준동의를 받으면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국내 냉전법령을 정비하는 하나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무처에 등록해 남북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음으로서 남북이 평화체제로 가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희 교수의 ‘남북기본합의서 비준=국가보안법 자동폐지’ 주장에 대해 한 방청객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폐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을 하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정선 YMCA전국연맹 통일위원장(연세대 신학과 교수)은 “기본합의서를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조그만 지렛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핵집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장은 “민족생존의 문제만큼 국가이익에 앞서는 게 뭐냐”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남쪽이 기본합의서를 진정성을 갖고 대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히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회가 책임있게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교 변호사(민변 통일위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사문화돼간 원인에 대해 “당사자간의 해결로 되지 못하는 한계를 반영한다”며 한반도에서 상당한 규정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유엔사무처에 등록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물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장희 교수는 “선언은 등록을 할 수 없다”며 현재 남북기본합의서를 정치적 선언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의 시각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유엔사무처에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조약이 돼야 하고 조약이 되려면 최소한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