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포럼단상S4302421

북-중 경제관계 밀착과 우리의 정책 대안

흥민통은 4월 19일(수) 오전 7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중 경제관계 밀착과 우리의 정책 대안”이라는 주제로 동용승 TCD 투자전략연구소장의 주제발표, 최수영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의 지정토론으로 4월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동용승 소장은 최근 후진타오 주석의 등장 이후 북중관계가 1992년 한중수교 이전 시점으로 복원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요청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내부적 필요성에 의하여 시작되었던 측면이 강하다고 말하였다. 즉 중국은 내부적 요인으로 동북 3성 진흥 계발 계획, 외부적 요인으로 미국의 한반도 포위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에 공동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어느 한 세력과의 적극적 결합은 위험하므로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소장은 북중 경제 밀착구조가 우려하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중국 대외의존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우려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경협 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용승 소장은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중국 방문 등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몇 년 동안 권력 후계구도가 자리를 잡았으며, 이는 장성택 부부장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