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d2246b7_c5a9b1e2baafc8af_c6f7b8cbbaafc8af_sam_0762 21흥민통은 12월 12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흥사단 강당에서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로켓발사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제3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봉조 도산통일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5인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되었다.

주제발표에서 김근식 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의도는 대내적 정치 목적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로켓발사는 강성대국으로의 진입과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정당화하는 가시적 성과”로써 로켓의 발사 시기는 “미국의 대선과 중국의 당대회를 고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로켓 발사 이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추가적인 위기 조성을 자제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근식 교수는 끝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체제 정착으로 적극적 평화를 증진시켜야”하며, “북핵, 미사일 문제 등 안보 이슈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필요”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11일 북한이 로켓을 해체했고 당분간 발사는 안 할 것”이라고 본 정부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MB정부가 일관되게 견기해온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 및 주변국과 전략적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가 우리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소 많았다. 특히 서주석 도산통일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로켓발사로 인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겠지만 한국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응을 할 경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 좌담회 자료집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자료실’ → ‘일반 자료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