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에 `北호응’ 유도 방안 미흡”<전문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11-23 18:05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통령 선거 후보 3명의 대북정책 공약에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방안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산하 도산통일연구소의 김병욱 연구위원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와 통일뉴스, 통일신문이 23일 서울 흥사단에서 개최한 `2013년 한반도 평화전망과 새 정부 통일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선 주자들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부담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대책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 연구위원은 또 “대선 주자들의 대북정책을 보면 일치되게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판짜기’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과거와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국정운영에서 국내 정치의 안정화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대북정책이 실효성과 현실성을 가지려면 상대방인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제안된 정책들만 보면 어떻게 북한의 호응을 유발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천착이 충분하게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세 후보가 `유라시아경제협력(박근혜 후보)’, `신북방시대구상(문재인 후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안철수 후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북한이 그런 대북정책을 수용할 체제가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박 후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문 후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안 후보)가 참석해 각 후보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