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보도자료] 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 73%, 5.24조치로 북한제재효과 없어
압도적 다수(91%), 5.24조치 해제·완화로 전향적 남북관계 열어가야


I. 조사 목적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4주년을 맞이해 학계, 정책연구집단 등의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 해제 또는 유지 여부, 향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5.24조치의 해제 혹은 유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해, 추가 설문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찬성한 응답자군과 반대한 두 응답자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