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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일곱번째 독서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네요! 제8차 독서모임 일정도 정해지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분은 어느때나 편하게 합류하시면 됩니다 ^.^

*2014.09.02 들꽃 제7차 독서모임 “노동자의 변호사들”
1.전체적인 소감 및 인상 깊었던 부분

2.1부 2장 대법원으로부터 온 전화 한통:
노동자의 보호 vs 기업의 자유 충돌. 무엇이 중요한가?

3.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p148) 노동자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이 선택하는 주변적인 직업이 아니다. 업종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때 노동 문제를 사회의 주변적인 의제가 아닌 중심적인 의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노동조건의 문제가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4.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는 노동3권에 대한 현실은 어떠한가?

5.2부 1장 당신이 아픈 이유, 누가 답해야 할까: 대기업에 대한 생각은?

6. 2부 5장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늘린다: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은?

7.이런 노동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발제문에서 몇 가지 펌
-전문가가 아닌 피재 근로자 또는 유족들과 같은 일반인들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물질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데다가, 피재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관련된 공공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되었고 한편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그런데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발병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왜 처음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놓고 정규직화해달라고 생떼를 쓰느냐고. …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개인의 능력이나 준비 정도와는 거의 무관해지고 있다. 기업은 거의 모든 업종과 업무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교체하는 추세이다. … 비정규직은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이윤 증대가 목표인 기업은, 개인이 정규직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든 어떤 능력을 갖췄든 그에 보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법이 이런 고용 형태를 합법이라고 보장해주었으므로. … 비정규직은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 … 입법부는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 … 그 방향은 비정규직 고용을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제한하고 파견 및 간접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과태료 조금 물면 끝나는 사용자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원청이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단결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사용자의 탈법과 불법부터 엄단해야 한다.

-이들(교사·공무원)들의 수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4퍼센트, 유권자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하므로 그만큼의 인구가 ‘정치적 금치산자’가 되어 있는 셈이다.

* 들꽃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갈무리하였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eaceflower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