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아베 담화

8월 14일의 일본 아베 총리의 담화는 그것이 예고되었던 무렵부터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은 뜨거운 국제정치의 이슈였다. 이 담화를 지켜보는 시선의 초점은 과연 아베 총리가 일본의 과거 악행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어느 정도 명확히 표현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사죄와 반성을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향후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의 유지와 발전의 파트너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동아시아의 긴장과 대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아베 총리는 담화룰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애호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동아시아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아 전쟁 전과 후의 시기를 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를 향한 지혜를 배우자고 하였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역사인식은 과거 일제 침략자들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고, 지혜라고 한다면 과거사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미래로 도망가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그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이루어진 요인을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이라는 환경 속에서 찾았다. 일본의 당시 선택에는 상황적인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다만 힘을 행사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는 투였다. 이로 인해 침략자로서의 일본의 성격은 모호하게 되고, 피해자로서의 일본의 성격이 은연 중 부각되었다. 더욱이 그는 만주사변 이후를 문제 삼을 뿐 그 이전에 행해진 한국의 병탄 등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또한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을 안겨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향후 더 이상의 사죄는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그나마 조금 성의를 보인 사죄와 반성의 표현도 자신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역대 내각이 그것을 행해 왔다고 말하고, 그 입장을 계승할 것이라고 간접의 방식으로 말하여, 사실상 사죄와 반성의 의지가 박약함을 드러냈다.

이번 담화는 일본의 정치 상황 속에서 읽어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또렷해진다. 담화는 비록 명시적으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헌법 제9조가 금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것은 현재 일본 참의원에 계류중인 안보제법의 통과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것이다. 나아가 오랜 전 그가 밝힌 대로 헌법 제9조의 개정을 불원간 이뤄내겠다는 점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아베 담화는 내각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발표된 것이므로 일본 국가의 대외정책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흥사단은 이번 아베 담화가 드러내고 있는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이 향후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흥사단은 20세기 초 일본이 ‘정한론’이라는 잘못된 대외정책을 추구하여, 한국을 병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일본 스스로를 파탄으로 이끌었음을 주목하여, 일본의 작금의 역사인식과 대외정책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할 책무를 느낀다. 우리는 아베 내각이 다음 사항들을 숙고하고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

1. 아베 총리 담화에 담겨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일제에 의해 수난을 당한 한국인 및 다른 동아시아 피해 주민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것에 근거한 일본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재검토하고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2. 아베 총리 담화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유감스럽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무라야먀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를 계승할 뜻을 밝힌 이상 향후 이로부터 한 점의 후퇴도 없을 것을 촉구한다.

3. 작금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제법 제·개정 작업은 일본을 평화국가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 국가’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불행이 초래될 수 있고, 일본도 불행해 질 수 있다. 아베 내각은 이의 추진을 멈추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일본의 헌법 제9조의 수정계획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5. 8. 15

일본과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흥사단 특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