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쟁국가로 가는 일본의 폭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시민사회 긴급 대책회의를 제안한다 –

일본 아베정부가 끝내 9월 19일 새벽 일본 및 동아시아 평화시민들이 간절히 만류했던 안보관련법 제·개정을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하였다. 이로써 아베 정부는 전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평화국가의 정신을 버리고, 전쟁국가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가 법안 처리 직후 재확인한 대로 내년에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할 경우,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탈바꿈을 완성하게 된다. 만일 일본의 전쟁국가화가 성공하면 그나마 불안정하게 유지되던 현재의 동아시아 평화 상태는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폭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헌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동아시아 평화 상태가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일본 시민사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시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국제적 사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일본 밖 동아시아 국가와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전후 70년 체제와 평화헌법은 이들의 피해와 상처 위에서 건립된 체제이고, 헌법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 일본 법 제·개정 문제의 정신적 당사자들이다. 동아시아 국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자체가 평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2. 안보법 처리 저지를 위해 일본 시민사회가 이제까지 해온 노력은 일본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뜨거운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안다. 이후 일본 시민사회가 평화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행할 일체의 노력과 투쟁에 우리는 가슴으로부터의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한다.

3. 일본의 평화헌법마저 개정되는 경우 동아시아 평화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시민들은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논의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고 동아시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2015. 9. 21

일본과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흥사단 특별위원회

 

 

▶ 문의: 일본과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흥사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국(010-5389-9023)